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野,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시절 병가연장 의혹 두고 집중포화
정세균 총리, '秋 해임건의' 질문에 "법률 위반 등 중대 흠결 없어"
4차 추경안에 자영업자 지원 적다는 지적에 丁총리 "부족하지만 최대 노력"

진영 행안부 장관, 개천절 집회 관련 "강행한다면 공권력 동원해 제지"

 

여야는 14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병가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여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추 장관을 비호했다.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군 관계자들이 (보좌관의)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느냐"고 한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추 장관은 "그런 전화를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며 "저도 피고발인 입장이라 검찰 수사 기다릴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는지 윤 의원이 재차 묻자 "'부모님이 (접수를)하셨겠지' 했던 흐름이지,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을 갖고 와서 논쟁해야 한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직전 질의에서 윤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일수가 일반 병사들보다 많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병가를 제외하면 일반휴가가 만기까지 39일이다. 지휘관 재량으로 주어지는 포상휴가를 평균의 30%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며 "위로휴가는 평균 절반 수준(이다). 만약 특혜였다면 포상휴가와 위로휴가가 남들보다 많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 가족의 아픔에 대해 도를 넘는 공격 또는 비아냥을 보면 정치가 비정하다"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승패를 다투는 일이고 비정함이 있지만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도리 위에서 승패를 다퉈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가족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을 다툴 수 있지만 도를 넘는 공격 하지 말자"고 힘줘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추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추 장관이 아들 의혹 외에도 국회 답변 태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총리는 "장관이 해임 대상이 되려면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여야 한다"며 "추 장관이 경우에 따라 말씀이나 행동이 적절치 않은 경우 있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정도를 갖고 장관 해임건의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폐업 자영업자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데 대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한 만큼 정부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지출을 적정화하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부족하지만 그렇게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1일(금) 7조 8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차 추경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377만명에게 3조 8천억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119만명에게 1조 4천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89만명에게 4천억원) ▲긴급돌봄 지원(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천640만명 등 2조 2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채 발행 7조 5천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천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보수단체 등 일각에서 개천절(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10월 3일 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느냐"고 물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 자유도 중요하지만,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염병 위기에서는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며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로서 모든 공권력 동원해 제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