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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지속가능 국가재정' 고민 주문

    기사 작성일 2020-11-09 18:50:04 최종 수정일 2020-11-09 1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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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9일(월)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여야 기재위원 및 전문가 참석
    국회 심사 앞서 정부안 효과·보완사항 점검…윤후덕 기재위원장 "제시된 의견 심사 반영"
    올해부터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 진입…국회예정처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모색할 때"
    박형수 前 조세연구원장 "조세 '국고조달 기능' 마비…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 논의해야"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중론' 제기…"선의의 중소기업 피해 입을수도"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두고 엇갈린 의견…"재분배 기능 강화" vs "면세자 비중 감안"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10일(화)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정부안의 효과와 보완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토론자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복지제도 확대 등 재정의 역할이 커진 탓에 국가의 '수입'보다 '지출'이 월등히 많아진 만큼, 국가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부터 5년 연속 1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이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월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명호 국회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토론자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사진=국회예산정책처)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가재정 문제의 본질은 세 가지 정책목표(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 작은 국가채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트릴레마(trilemma)'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재정 트릴레마 대응 전략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처럼 '작은 국가채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정책의 실종으로 '국고조달'이라는 조세의 기본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재정에 지름길은 없다. 결국 세출을 억제하고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며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조세정책의 향후 과제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박 실장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중장기 조세정책과 연계하는 등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쟁점사항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 실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법인 설립을 악용한 조세회피 대응 필요성은 동의한다"면서도 "지분율 조정을 위한 명의신탁이나 사후환급으로 조세운용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일정한 유보소득을 가진 경우,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전환으로 소득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선의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입법 취지에 동의하지만, 현재 제안된 안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개인법인들에게도 의도치 않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가족회사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수많은 소규모 법인도 의도치 않게 과중한 세부담을 볼 수 있다"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라면 자금융통이 어려워 가족끼리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벌어들이는 이윤을 그대로 재투자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배당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당초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간이과세를 도입했던 취지가 다소 변질됐다는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객관적인 소득 파악과 세원 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이 제도가 확대 강화되는 가장 큰 명분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지원임에도 세법개정안에 '한시적 확대'라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현재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지 않다"며 "굳이 납세의무자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는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영세자영업자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과세자의 탈세를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 교수는 "조세정의 취지에도 맞고 세원확대에도 기여한다"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와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진 상황을 소폭이나마 교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 실장은 "조세제도의 누진 정도가 강화된 데 따라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급격히 오른 점과 함께 전체 과세대상 가운데 면세자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가재정의 통합수지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월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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