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부별심사

정부, 가계신용대출 증가세와 관련 "별도 대책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 밝혀

이용선 민주당 의원, 부동산 급등 책임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 책임론 제기

홍 부총리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가기 때문에 과거 영향 지금도 미쳐"

전세난 해결 위해 LH·SH 매입임대 등 거론…정부 "여러 방안 검토하고 있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수술 필요한 환자에 좀 더 버티도록 진통제 주는 처방"

10일 경제부처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 16일부터 예산소위 개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9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책, 부동산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 중에 하나로 가계부채를 꼽는 것 같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정부 때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를 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3%,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1.7%,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3% 늘어났다"며 "연평균 기준으로 봐도 과거에 약 7~10% 정도 심지어 두 자릿수 늘어난 적도 있었다. 2017~2019년 평균 5%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신용대출 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별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 잇따른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면서 "소위 이른바 건설경기와 부동산 정책이 대폭적으로 변화했고 이것들이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정부 입장을 재차 물었다. 홍 부총리는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응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언론보도에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임대를 하거나 전세임대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나왔다"며 "실제 이런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상범 의원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좀 더 버티도록 진통제를 주는 처방이 아닌가 우려를 표한다"며 "결국 매입임대를 하거나, 전세임대를 하거나 LH나 SH에서 손실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정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라며 "LH에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전세임대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LH 등 공공기관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 정도 차이는 LH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결국 전세난이 발생한 것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세가격 급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LH나 SH가 일부 지원한다고 해서 실제 전세난이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세)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같이 점검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도 테이블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특활비를 대개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법무부 특활비를)특정업무경비로 돌렸다"며 "특활비 집행 목적이 대개 수사기밀 등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화)까지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이어간다. 11∼12일(수~목)에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고, 16일(월)부터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부처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