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7일(목) 제383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3차례 경찰 신고 묵살, '멍'과 '몽고반점' 착오 해명 등 여야 일제히 지적

김창룡 경찰청장 "피해자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무거워진 경찰의 책임 두고 국민 신뢰 의구심

이번 사건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칭하자고 제안하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7일(목) 제383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두고 미흡한 정부 대응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라며 3차례의 경찰 신고가 묵살된 과정을 캐물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APO(아동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믿은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경찰이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라며 학대아동의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경찰의 해명을 질타했다. 김 청장은 "1차 때 신고 사항을 알고 접근했으면 좀 더 적극적 조치 가능하지 않았겠나"라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정인이가 입양되고 난 직후부터 사진이 계속 찍혀 있다. 날짜에 따라서 피부가 변화하는 게 다 나와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몽고반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청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경찰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의료진 등 전문가 집단에 미루려한다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그런 건 아니다. 좀 더 빈틈 없는 판단을 하고 또 초기에 경찰이나 국가, 기관을 통해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선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대기발령된 서울 양천경찰서장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말에 "공무원 징계 책임 규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서장의 지휘 전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찰의 대책 발표를 두고 "전부 다 재탕, 삼탕"이라며 "전수합동 조사는 이미 2017년 6월, 7월까지 했다. 경찰 전문인력 협력 강화는 이미 3월8일 아동학대 범죄 보완대책을 관계 부처 협동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 시민생활 안전으로 귀결돼야 하는데 그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행안위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칭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과거에 조두순 사건의 경우처럼 이번 사건도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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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