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일(금)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긴급현안질문
여야 의원 9명, 코로나19 방역상황·백신수급·접종시기 관련 질의
野 "다른 나라 입도선매할 때 뭐했나"…정부 백신확보 '실기론' 주장
與 "일부 언론과 야당이 방역·백신을 정치화…망하라고 고사 지내"
丁총리 "5천600만명분 백신 확보했다…방역 평가는 사후에 해달라"
질병청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작…순차적 확대할 것"

 

국회는 8일(금)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야당은 정부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방역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이미 필요한 분량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오는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연말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3차 대유행'의 원인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절적 요인 ▲일부의 방역 해이 ▲외국으로부터의 유입 등을 들었다. 정 총리는 "개방경제를 하는 대한민국이 문을 공꽁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이 복잡적으로 작용해 3차 대유행이 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정 총리는 "조심스럽지만 피크(정점)를 통과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감염재생산지수(R0)가 1.4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수치가 1 수준으로 내려왔으니 앞으로 방역을 절저히 잘 한다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2월 중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순차적으로 2월부터 시작해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분기에, 얀센과 모더나 백신은 2분기, 화이자 백신은 3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만 백신 관련 계약서의 공급 시기가 불분명한 탓에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영국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세계 41개국이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입도선매할 때 우린 뭐 했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미국, 영국 등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나라와 우리의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전략 갖고 있다. 그 전략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인구보다 많은 5천600만명 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필요한 백신 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신은 효과성과 안전성, 가격 등 여러 조건을 따져서 계약하는 것"이라며 "그냥 묻지마 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인구의 5~7배 물량을 확보한 다른 나라 사례를 거론했다. 정 총리는 "백신은 공짜가 아니라 세금으로 사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를)참고하겠지만 5~6배 살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강 의원이 '정부의 백신 확보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의지가 있었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정부 내에 백신 태스크포스(TF)부터 가동했던 것"이라며 "의지가 없었다면 TF를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연말 전국적인 유행을 들며 "방역정책에 실패해 놓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지금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다. 대한민국만 보면 성패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팬데믹은 세계 모두 앓고 있는 전염병"이라며 "세계 다른 나라와 함께 비교해야지 우리만 놓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와 맺은 백신 공급계약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은 백신공급 계약서 내용을 알고 싶다. 일부 국가는 도입시기 물량과 가격을 공개했는데 우리도 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런 내용을 공개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저도 낱낱이 공개하면 좋겠지만 (비밀유지 조항때문에)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방역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호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어마어마 하게 창궐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이 방역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더 잘하라는 의미로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게 아니고,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서영석 의원도 "백신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기사가 많다"며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는데도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고 본질 흐리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방역 성공과 실패는 확진자 인구비례와 사망률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아마 우리 대한민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등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호응했다. 방역 관련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자괴감이 든다. 정말 응원할 것은 응원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가 그냥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주 의원은 동부구치소를 거론하며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 시설에서 방역을 못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정 총리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도권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불만을 달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정 총리는 "아는 것처럼 원래 3조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3조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 금액을 9조 3천억원으로 늘렸다"며 "11일부터 지급되며 설 이전에 90% 지급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의 한 헬스장 운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임대료 월 800만원 등 고정지출이 월 1천2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1.9% 대출지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직접 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에 정 총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역지사지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