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여야, 코로나19 백신 공방…野 "빠를수록 좋아" 與 "혹세무민 말라"
丁총리 "다른 국가와 상황 달라"…집단면역 형성 후 평가 요청
野,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요구…丁총리 "국민 공감대 형성 먼저"
주식 '소수점 매매', 상병수당 제도 도입 등 정책 제안도 적극

 

국회는 8일(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야는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야당은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들은 주식 분할매수제도, 상병수당 제도 등의 정책을 적극 제안하기도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한다'는 정부의 백신확보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백신의 확보는 빠를수록 좋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벌써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접종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 시기와 접종 시기가 늦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있다"며 "백신은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돼야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지금 최초로 백신을 접종했다든지, 적극적으로 '묻지마식' 백신 확보·접종을 하는 경우와 (우리나라의 상황은)다르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달 중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 오는 11월경 국민 약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늦었다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집단면역 형성시기가 늦지 않는다면 우리 정책은 그대로 평가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혹세무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를 비호했다. 정 의원은 "백신확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냐"고 해명기회를 제공하자, 정 총리는 "백신이 나오기 이전, 정부예산안에 목적예비비로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백신의 유통, 이상반응, 돌발변수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측에 백신 접종과 관련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 차원의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양 차관은 "백신 운송중 실시간 온도 유지나 배송 경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전 과정 민·관, 군·경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폭설 폭우나 수송차량 고장 등 돌발상황 대비해서 대응 메뉴얼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 이만희 의원은 "고령과 지병으로 힘든 수감생활 이어가는 박근혜·이명박 두 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없느나"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쉽게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대통령에게)건의를 드리거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일부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사례처럼 현재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을 0.1주 단위까지 나눠 고가주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50만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 살 수 있으면 '동학개미'도 도울 수 있고,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준다면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정 의원은 상병수당 도입의 최대쟁점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20% 국가지원 정상화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 역시 "상병수당은 꼭 도입해야 할 제도"라며 "신속하게 추진할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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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