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7일(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가계부채 증가 문제 질의 집중…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GDP 추월
금감원장 "은행권 신용대출 상당부분이 '영끌·빚투'로 가고 있다"
금융위원장 "DSR 강화·확대할 것…늦어도 3월초 선진화방안 발표"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도 도마에…개인 대주만기·증거금 개선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7일(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가계부채와 공매도 등 금융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을 대략 GDP 대비 85%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특히 최근 증가폭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가계부채의 양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흐름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대출받는 것을 보면 대부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 쪽으로 가고 있고, 기업대출은 돌려막기 쪽으로, 대기업은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미국이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대규모 국채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역별, 기관별, 가계부채 종류별로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회 가량 회의도 하는 등 생각보다 촘촘하게 가계부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흐름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나가는 신용대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위 '영끌'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생각한다"며 "'영끌'. '빚투(빚을 동원한 투자)' 등을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을 향해 가계에 돈을 풀어 달라고 하면서 한 편으로는 가계대출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상당히 염치가 없는 입장"이라며 "돈을 주라고 하면서 주지 말라고 하고, 청년에게는 돈을 주라고 해야 하는 하는 '금융정책의 트릴레마'가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완곡히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 상환 능력에 맞게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은 위원장은 "DSR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계대출 안정화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로 운영하는 DSR 관리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대출 이용자) 단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장기적으로는 DSR로 가는 게 맞다"며 "다만 우리 상황에서 급격히 하면 충격이 많을테니 저소득 생활자금 쪽에서 천천히 연결점을 찾아 가계부채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연착률 시키는 기조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공매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오는 5월 2일 이후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도 60일 만기의 대주(주식대여) 만기를 제공하기로 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은 60일의 단기투자인 반면 기관은 거의 무제한이다. 제한을 받은 개미들이 공매도를 통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며 "개인과 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거래시 필요한 '증거금'이 개인투자자에게만 너무 높게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과 기관의 신용도가 달라 증거금 격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주식 1천만원 어치를 빌리는데 개인은 증거금이 40%인 400만원을 내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5%인 50만원만 받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며 "개인도 증거금률을 25~3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은 위원장은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며 의원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했는데 개인들의 의견이 제각각 완전히 달랐다. 이쪽 이쪽 환영 못받는 상태 됐지만 어쨌든 결정을 해야 했다"며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60일 대주만기 기한에 대해서는 "당초 보호차원에서 정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들에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액주주 기준 배당 피해액이 887억원 정도 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손해보게 하는 것이 괜찮느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자본건전성을 위한 조치"며 "그 돈은 새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은행에 있으니 상황이 좋아지면 배당을 좀 늘리면 결국 주주들이 소유로 배당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무위원회는 총 146건의 소관 법률안·청원심사안을 일괄 상정했다. 주요 법안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제정안」(민형배 의원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금융공사를 설립, 선제적으로 공공자금을 투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금융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안)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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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