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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직격탄' 영화발전기금 재원확보 논의 시급"

    기사 작성일 2021-03-31 15:37:29 최종 수정일 2021-03-31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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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쟁점과 과제' 보고서
    코로나19로 영화관람객 73.7% 급감…부과금 납부액 81%↓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 1천53억원, 1년치 사업예산에 불과
    부과금 법적효력도 올해 만료…"재원확보 없으면 기금 고갈"
    기한연장, OTT부과, 기금전입, 국고지원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영화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영화관 입장권에 매겨지던 부과금 규정의 효력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갈이 예산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1일(수) '이슈와 논점: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라며 "영화계,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가 함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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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해부터 극장 관객수와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올해 1월 서울의 한 영화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돼 왔다. 올해의 경우 사업지출 금액이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영화산업 육성·지원·제작·유통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영화산업발전기금이 타격을 입는다면 국내 영화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영화산업발전기금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관 입장권에 매겨지는 부과금이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영화 관람객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 관람객은 약 5천952만명으로 2019년(약 2억 2천668만명) 대비 73.7% 감소했다. 지난해 납부된 부과금은 105억원에 그쳤다. 직전 연도 545억원이 납부된 것과 비교할 때 약 81% 줄어든 수치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2월의 부과금 수납실적은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대비 각각 93%, 85% 감소했다. 올해 3월 기준 영화발전기금의 실제 여유자금(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은 약 1천53억원이다.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영화산업 육성·지원 1년치 사업예산에 불과한 금액이다. 여기에 부과금의 법정시한이 올해로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금 고갈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 사업지출 계획안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 사업지출 계획안.(자료=국회입법조사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는 발전기금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효력을 연장하는 방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다른 기금에서 재원을 전입하는 방안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을 차례로 제시했다. 다만 각 방안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영화계, 관계부처, 국회가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성준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가 진정돼 영화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방안은 영화업계와의 공감이 필요하며, 상영관 측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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