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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병청 등 업무보고…정부 "러시아백신 추가도입 필요無"

    기사 작성일 2021-04-26 17:21:47 최종 수정일 2021-04-26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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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26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정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계약해 총 9천900만 명분 확보

    추가 계약한 코로나 화이자 백신은 3~4분기에 국내에 도입할 예정

    권덕철 장관 "추가 백신보다는 기존 백신의 차질없는 도입이 우선"

    신현영 의원, 백신 부작용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 피해보상할 것 촉구

    정은경 청장 "국내외 조사 근거로 피해보상 범위 확대해 나갈 계획"

    조건부로 품목허가가 난 자가진단키트를 좀 더 활용하는 문제 거론

    강기윤 의원 "개인이 방역활동 주도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6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가 이틀 전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로부터 2천만 명분(4천만 회분) 코로나 백신을 구입한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갔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총 9천900만 명분(1억 9천200만 회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3천600만명)의 2.75배가량이다.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된 러시아 백신(스푸트니크V)을 포함한 추가 백신 도입은 필요가 없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을 단계적으로 접종해 올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화이자 백신 국내 도입과 관련해 "시작은 3분기부터인데 마지막 도착분은 언제까지인가"라고 물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세부적인)발표를 드리지 못하지만 3분기부터 월간 계획으로 들어오는데, 4분기까지 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내가 언제 맞느냐, 어떤 백신을 맞느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계획을 짜 놓았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분기별 접종 계획은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개인별 접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인터넷에서 구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추가 백신 확보와 관련해 "스푸트니크V 같은 경우 (혈전 부작용 사례가 있는)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낫다고 하는 발표가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걸 도입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입장을 물었다. 권 장관은 "지금 하반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백신 도입보다는 기존에 확보한 백신의 차질없는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상자가 전국에 350만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청장은 "현재 계획으로는 6월 말까지는 1차 접종은 모두 완료하고, 일부 2차 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주기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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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6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좀 더 폭넓은 범위로 피해보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백신은 긴급승인을 받은 신약이기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그레이존(gray zone: 불분명한 중간지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정 청장은 "그렇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백신이 접종되고 있고, 이상반응 조사도 모든 국가가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인과관계가 증명된 이상반응은 계속 보고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자체 조사를 갖고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2종(SD바이오센서·휴마시스)에 대해 조건부 품목허가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현재는 자가진단키트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조건부 허가가 났고,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현재 입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는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와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것을 연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가 방역을 주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터닝(전환)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가 하고 있는 PCR(유전자 증폭) 방식도 있고, PCR과 비슷한 자가진단키트도 나온다고 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청장은 "자가진단키트는 아쉽게도 허가가 지금 유증상자에게만 임상이 됐다"며 "유증상자용으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품질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 부분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끔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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