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별위원회 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첫째날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文정부 국정과제 완수, 개혁 성과 성공적 안착"

청년 문제와 관련해 "주거·일자리 등 패키지로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오는 9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투명성 지켜보겠다는 계획 밝혀

野, '검수완박' 입장 묻자 "당이 입장 정한 건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지 피력

부동산 공급 관련 "2·4대책 차질없이 진행", 재산세·종부세는 "고민하겠다"

2019년 강원도 산불 현장에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 "사려깊지 못했다" 사과

차녀 일가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 "왜 특혜인지 짚어줘야 한다" 단호히 반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6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째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청년 정책, 검찰 개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 암호화폐(가상자산) 대응, 부동산 대책 등 정책질의에 집중했고, 야당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학교폭력 가해 논란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는 정책질의에 잇단 소신있는 답변을 내놨지만, 도덕성 문제는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야당이 제기한 차녀 일가에 대한 '라임펀드 특혜 의혹'은 단호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집단면역 달성 ▲부동산 안정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회복 ▲청년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통합 등 5가지를 약속했다.

 

질의에 나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복무 청년 지원과 관련해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층이 집권여당에 냉혹한 표심을 드러낸 이후 정치권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다.

김 후보자는 "1999년에 승진이나 채용시 (군복무 남성에)가점을 주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위헌 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자신들 삶을 일부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줘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행기구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국'단위에서 '실'단위로 격상했다"며 "앞으로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 제도를 보완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정착할 때 필요한 주거·일자리 등에 관련된 정부 지원이 부분부분 이뤄지던 것을 패키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최근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암호화폐 시장을 합법판으로 만들라는 것은 사실 2030 청년을 '개미지옥판'에 가두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재화인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면서도 "다만 현재 400만명 이상이 실제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400만명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기에는 정부가 무책임해서 금년 9월부터 거래 자체는 투명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제도 1조원, 어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여기저기 팔았다고 한다. 그래서 또 피해자가 발생할 그런 위치에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분발하라는 지적이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게 정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있고, 오랫동안 권력이 지속되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장자연·김학의 사건을 보면 공소시효라는 변명 하에 아예 수사를 안 한다. 자기들한텐 불리하면 수사를 안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판사·고위공직자를 직접 감독,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게 된 것 아닌가 싶다"며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사법행정 제도 전반을 농락하는 건 이제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며 입장을 묻자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건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며 "당이 그런 문제(검수완박)를 갖고 당론으로 정해서 간 건 아니고 그나마 정착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거론했다. 서 의원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는데 임대료는 나가고, 장사는 못하고, 어떤 곳은 유흥업소라고 (재산세를)16배 중과한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조해준 분들께 감사하다. 국가가 (이분들을)외면할 수 없다"며 "이분들의 삶이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으로)되돌아가게 하는 것, 집단면역을 확보해 일상을 되돌리는 게 최선의 도움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재산세·종부세는 전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초기에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현장에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을 문제삼았다. 이양수 의원은 후보자가 강원도 고성·속초 대형 산불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을 거론하며 "어떻게 그곳에서 기념촬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기념촬영이 아니다"면서도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라임 펀드는 김부겸 로비용",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 "내로남불 개각의 화룡점정" 등 파상공세를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의혹만 제기하고 저는 가만히 있느냐", "왜 특혜인지 짚어줘야 한다"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