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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국회 첫 공식 개헌토론회…헌법전문가 10명중 7명 "개헌 찬성"

    기사 작성일 2021-06-01 18:42:38 최종 수정일 2021-06-01 1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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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학술대회
    '새로운 가치질서', '국민통합' 위한 개헌 논의…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교환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국회가 '용광로 역할' 해야"
    한국헌법학회 회원 76.9%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국회 특위 논의 의견
    토론에서 '국민의 뜻 담자' 공감대…"권력구조보다 기본권 우선" 비율 높아

     

    1일(화)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윤기 촬영관)
    1일(화)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윤기 촬영관)

     

    제21대국회 들어 처음으로 헌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일(화)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가 개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해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가치질서'와 '국민통합'을 주제로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회방송과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국회가 용광로 역할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학술대회에 앞서 보낸 영상 축사에서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2년차에 접어든 제21대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 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헌법의 한계를 탄력적인 해석과 운용을 통해 해소할 것인가, 시대변화와 사회변화에 발맞춘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계를 넘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오랜기간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 왔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개헌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적 입장들이 대립하면서 토론의 장이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 격차는 점점 심화되면서 성장의 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며 "사회의 근본적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의 공간을 새로이 설계하고 구성해야 한다. 지금 헌법 개정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1일(화)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유윤기 촬영관)
    1일(화)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유윤기 촬영관)

     

    ◆한국헌법학회 회원 10명 중 7명 "헌법 개정에 찬성…국회 특위서 논의해야"

     

    이 자리에서는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헌법학회가 학회 회원 95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76.9%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1%였다.

     

    헌법 개정에 찬성한 이유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54.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49.3%), '공정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27.4%)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 2017년 추진된 개헌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50.5%),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48.4%), '주요 정당간 합의 부재'(32.7%) 등이 꼽혔다.

     

    헌법개정안의 바람직한 발의 방식에 대해서는 38.8%(37명)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와 발의'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을 거친 국회 발의'(21.1%), '시민의회 방식을 통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논의 결과대로 국회 발의'(18.9%)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들 '국민의 뜻을 담는 개헌' 필요성에 의견 일치

     

    토론 순서에서는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등 3개 세션에 걸쳐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뜻을 담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2009년 제18대 당시 국회의장 자문기구였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부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발의 개헌안'에 이르기까지 지난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의 중심이 '권력에서 국회로, 다시 국민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힌 뒤 "이제 다시 국민에로 개헌논의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헌논의 방식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헌법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대응 수단이 헌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1987년 헌법은 권위주의의 과거 극복과 권력구조의 단편적 전환 이외에 헌법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지향해 숙고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다"며 헌법 개정 논의가 기본권에 집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석윤 서울대 교수는 정치질서와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과 국민의 폭넓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되, 내각에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제안했다. 송 교수는 "제도를 법적·정치적으로 잘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면 헌정의 다원주의적 통합, 즉 정치저변의 확대 속에서도 구심력이 강한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화)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임지붕 한국헌법학회장이 개회사가 장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중계되고 있다. (사진=유윤기 촬영관)
    1일(화)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임지붕 한국헌법학회장이 개회사가 장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중계되고 있다. (사진=유윤기 촬영관)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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