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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21-06-02 15:07:41 최종 수정일 2021-06-02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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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려

    제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 발의
    전문가, 관계기관, 피해자 의견 등 종합 수렴해 입법화 추진
    유튜브 '박재호TV' 통해 생중계…온라인으로 질의응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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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재호(사진·부산 남구을) 의원은 오는 4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제정안은 박 의원의 제21대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 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 발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 발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관계기관 의견을 밝힌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인력인 발표자·토론자는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 '박재호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생중계한다. 현장과 온라인을 연계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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