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일(수)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해 1일차 종합정책질의 진행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당론 확정 후 재정당국 압박
국민의힘, 코로나19 4차 대유행 고려해 추경안 다시 짤 것 정부에 요구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겠다는 원칙 재확인
홍남기 부총리 "80% 지급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차질없이 집행하겠다"
김부겸 총리 "재난 기간에 소득 줄지 않은 고소득자에 사회적 양해될 것"
정부, 직장가입자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홍근)는 14일(수)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등 관련 안건을 일괄상정해 1일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여당은 재정당국을 압박했고, 정부는 가구소득기준 소득하위 80%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인 희망회복자금 3조 2천500억원, 피해 업종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 6천억원,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0조 4천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시 짜오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여당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당론을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진 의원은 "소득상위 20%는 오히려 부채가 줄었다는데, 왜 여당에서는 전 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며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정부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에는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재난 지원인데, 재난 기간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그래서 80%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추경안을)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다 주는 게 옳은가 하는 회의가 있는 분이 많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준현 의원은 "고액 자산이 있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가 소득하위 80%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역가입자는 자산과 소득을 다 감안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만 보다 보니 자산기준이 빠져 있다"면서 "과도하게 (많은)자산을 가진 사람은 컷오프에 의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에 편성한)6천억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100만명에 대해 맞춤형으로 심사를 할 것"이라며 "피해를 본 분들은 보상액이 산정된 만큼 드리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