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9억→11억원 상향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CCTV 촬영

군 성폭력범죄, 사망사건 등은 민간법원에서 재판권 행사

법사위 법률안 심사 기간 단축하고 체계·자구 월권논란 해소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

판사 임용자격 법조경력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부결

 

국회는 31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건의 법률안과 20건의 인사 관련 안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사건의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도입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임대보증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가구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공제액 6억원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지난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인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국가·지자체, 설치 비용 지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국가·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CCTV 영상정보 열람·제공은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사·재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와 환자의 동의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 등 군사법원 재판권 제외…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최근 공군·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군 조직 내에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군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2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현재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이를 평시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중앙, 제1~제4지역)을 설치하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편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문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 기간을 '1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해 조속한 심사를 독려하는 한편,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해 월권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해 타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50년 탄소중립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규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앱 마켓사업자 갑질 방지…특정 결제 방식 강제 못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판사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29인 가운데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 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