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6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상정 후 종합정책질의 진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 급증…2022년 나라빚 1천조

이태규 의원 "국가채무 증가속도 OECD 非기축통화국 중 최고"
홍남기 부총리 "내후년(2023년) 이후 정상화 수순 밟아야 할 것"

공공의료인력 양성 미진, 코로나 방역조치 개선 등 목소리 제기

코로나19 임대인 고통분담 주문…김부겸 총리 "국회 논의 필요"
김 총리 '위드 코로나' 전환 질문에 "아직 국민들이 수용 어려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6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오는 8일(수)과 9일(목) 각각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함에 있어 국회가 정한 원칙과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묻고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전반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 결산액은 465조 5천억원, 세출결산액은 453조 8천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국가채무(819조 2천억원)는 120조 2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42.6%)은 6.2%포인트(p) 각각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 - 총지출)는 71조 2천억원 적자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는 112조원 적자를 각각 기록해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결산 관련 내용뿐 아니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결산시정요구 중에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1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는 사항이 186건이나 된다"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정요구가 있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사업담당자의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IMF(국제통화기금)가 지적하듯 국가채무 증가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세 번째이고, 증가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피력한 뒤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을 확장기조로 가면서 (국가채무가)1천조원이 넘었다"며 "(GDP 대비)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아 양호하지만, 최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양성기관 구축 사업은 2019년 300억원, 2020년 955억원, 2021년 1천185억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못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를 양성해야 할 정부가 해당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비판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인용하며 "K-방역 시스템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한 결과 붕괴 직전의 상황에 치닫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는데도 방역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델타변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워낙 감염력이 높다. 오히려 이 정도까지 현상관리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눈물겨운 협조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 위에서 겨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인력과 자원을)보강하고 있지만 갑자기 늘려 공급할 상황은 아니다. 저희들이 따라가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물주 등 임대인이나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여태까지 (코로나 방역조치 등에 따른)고통을 90% 이상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제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고통을)분담하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총리는 "서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지혜를 국회가 입법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임대인이나 건물주 등 이분들에 대해 그것(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는 여러 선입견이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토론이 이뤄져야 국민적 오해도 불식시키고 입법자의 의지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방역정책을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김 총리는 '위드 코로나 검토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아직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령자 등 고위험층 90%, 일반 성인 80% 정도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그때쯤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