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7개월 간의 활동결과 보고 기자회견 개최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개선 방안 제시
"이른 시일 내 논의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 국민투표에 부쳐야"
정치분과 제언으로 결과보고서 담겨…9월15일 최종 결과보고 회의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분과위원장 유인태)는 7일(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을 논의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국회에 조속히 구성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7개월 간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분과위원장은 "정치가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분과위원장은 정치 갈등의 원인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득표율과 의석수 괴리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 ▲갈등 해소 역량이 부족한 의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꼽았다.

 

그는 "현행 승자독식 권력구조와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정당 내 민주적 결정과정 보장 ▲의회의 의제 해결 역량 확대 ▲의회 윤리 감독 기구 설치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치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론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 헌정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분과위원장은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제21대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치분과의 제언으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담겨 국회의장에게 보고된다. 정치·경제·사회 3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오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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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