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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대란 막으려면 '비축물자' 지정 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1-11-19 16:03:19 최종 수정일 2021-11-24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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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요소수 부족 쟁점과 제도적 과제' 보고서
    경유車 운행에 필수…공급 중단시 버스·트럭에 치명적
    버스 43.7%·화물차 16.4%…사회·경제 전반에 영향 미쳐
    조달법상 '비축물자 지정' 고려해야…법령상 요건 충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비상계획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지난 15일(월) 오후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 있는 셀프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월) 오후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 있는 셀프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요소수 대란'이 재발하기 않도록 안정적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사회·경제 전반에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비축물자 지정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9일(금) 『이슈와 논점: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제도적 과제』 보고서에서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의 운송 중단의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활동 전반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요소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 운행에 필수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장착해야 한다.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된 차량은 요소수 없이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3.5톤 미만), 엔진 출력에 제한(3.5톤 이상)이 걸리도록 설계돼 있다. 경유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요소수가 경유만큼이나 중요하다.

     

    요소수 부족은 특히 버스와 트럭 운행에 치명적이다. 요소수 공급이 중단되면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차의 43.7%(28만대), 화물차의 16.4%(약 55만대) 운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 일상적 여객교통이 멈추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요소수가 필요한 버스의 비율은 농어촌버스의 77.2%, 시외버스·전세버스의 70%에 달한다. 버스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촌 대중교통이나 어린이 통학버스·통근버스 운행 지장이 예상된다. 단순히 이동과 운송이 불편해질 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소수 공급위기 이후 다양한 대응을 시도했다. 요소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일정량을 확보했고, 중국 외 판매처를 찾아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매점매석 행위와 같은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이같은 방안의 효과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올해 10월 기준 요소수 사용 버스 현황 (자료=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올해 10월 기준 요소수 사용 버스 현황.(자료=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상 '비축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손꼽힌다.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이 여의치 않다면 자동차 연료용 경유 수준으로 쌓아두자는 것이다. 해당 법률은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를 비축물자 지정 요건으로 두고 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 우려나 산업·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제5조 2항) 등을 고려할 때 요소를 비축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올해 기준으로 승용차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2%인데 비해 승합차(버스)는 0.4%, 화물차는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버스·트럭 중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할 여지가 크다. 트럭 중심 물류운송을 철도·해운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전환교통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요소수 부족·중단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다.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 화물차, 구급차, 소방차 등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버스·트럭 운행이 멈췄을 때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이는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박준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한다"며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물자에 대해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족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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