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19일(금)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이자 1% 추가, 적금 원리금총액의 3분의 1 국가가 매칭

납입액 따라 추가 지원금 비례하도록 설계돼 저축 여력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처지가 열악한 장병 손해보는 구조" 개선방안 마련 주문…원안 2천190억원 의결

병사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8천790원→1만 1천원으로 인상 위해 1천548억원 증액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주한미군 반환지역 '환경조사·치유 사업' 등 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이종배·이하 예산소위)가 19일(금)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나흘째 감액심사에서는 국방부의 병(兵) 내일준비지원 사업, 군(軍) 기본급식비 증액 등 핵심 예산의 원안이 확정됐다.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병사들이 전역할 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병역의무이행자를 대상으로 이자 1%를 추가 지급하고, 적금 원리금총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매칭해 지원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천190억원으로, 1% 이자지원금 25억 5천300만원, 3대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2천164억 5천600만원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군에)복무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삭감하기로 했지만 철회하겠다. 원안 유지를 해달라"고 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병사들에 대한 복지라는 측면도 있고, 병역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원안이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에 따라 사회복귀준비금이 비례하도록 설계돼 저축 여력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 구조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해야 하고, 가입하는 경우 (월)40만원이 한도"라며 "풀(한도)로 가입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재정 여력이나 기타 사유로 가입 못한 사람은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처지가 열악한 장병들이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종배 소위원장은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을 유지하겠다"고 확정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군 급식 부실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7월 1일부터 병사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8천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부터 1만 1천원으로 또 다시 인상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1천548억원 늘어난 1조 5천538억원의 기본급식비를 편성했다.

이만희 의원은 "병사들의 급식(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왔다"며 "1천억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지만 철회하고 원안으로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하루 (급식)단가가 1만 800원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제 지금 (병사 급식 단가를)1만 1천원으로 잡은 것이다. 초등학생 단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의 허영 의원은 "중간단계 공급책은 개선하되,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배 소위원장은 "이 안건은 정부 원안으로 하자"고 원안을 확정했다.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191억 6천만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와 치유·정화 공사를 실시하는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645억원) 등도 정부 원안이 확정됐다.

한편 예산소위는 부처별 감액심사 후 부처별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9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등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