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강훈식 의원,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토론회' 개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산업폐기물 연료·원료로 활용
2005년 5% → 2020년 17%…폐기물 투입량 증가세
시멘트 함유 유해물질, 아토피 등 피부질환 원인 가능성
'성분·등급 표시제', '주택용-산업용 구분' 필요성 제기

 

 

산업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시멘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의 구성 성분과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서울 마포구갑)·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수)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는 다양한 산업 폐기물이 투입된다. 석탄재·폐석고 등 폐기물이 대체 원료로 쓰이거나, 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 합성수지가 기존 연료를 대체하기도 한다. 정부도 '자원순환'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 5%에서 2010년 8%, 2015년 15%,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 각국 업계도 '대체 연·원료'(AFP)라는 이름으로 합성수지 등을 활발히 활용한다. 문제는 국내 기준이 선진국보다 헐겁다는 점이다.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 연료로 투입되는 폐기물은 88종으로 일본(20종), 독일(25종), 스위스(13종), 미국(34종) 등 다른 나라보다 종류가 많다. 그만큼 관리가 어렵고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대체원료로 쓰이는 중금속 관리 항목도 국내는 5종으로 독일(19종), 스위스(16종)보다 적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다 촘촘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웅래 의원은 "심지어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일본에서 보조금을 받고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인분까지도 시멘트에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폐기물 투입량이 더 늘어난다면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노웅래 의원실과 환경재단이 지난 17~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를 보면 집 등을 지을 때 쓰이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88%는 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시멘트'로 만든 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멘트 성분표시제'와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핵심 논의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대부분 시민들은 산업 쓰레기가 들어간 시멘트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화장품에도 성분이 표시돼 있고, 식당에 가도 음식 원산지를 알 수 있게 표시되고 있는데 시멘트는 성분과 품질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추태호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주택 건설에 사용된 시멘트가 입주민들에게 각종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교수는 "지금도 많은 어린 아이들과 국민들이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이나 새집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유해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역세권, 학군, 조망권 외에도 시멘트의 등급과 성분을 보고 아파트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투입 여부에 따라 시멘트를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더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주택에는 폐기물을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사용하고, 폐기물 시멘트는 도로와 항만에 사용하도록 '사용처 제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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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