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북한인권재단 설립 정책제언' 토론회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됐지만 설립 수년째 지연
"열악한 北인권 외면해 국제적 위상 손상" 지적 제기
재단 이사 12인 중 10명을 여야 교섭단체가 5인씩 추천

"궁극적으로 이사 추천 방식 개정 추진해야" 언급
"북한인권재단 이사 중 절반, 탈북민 안배해야" 주장도

 

 

북한인권재단의 정상적인 출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제언 대토론회'에서다. 참석자들은 재단 설립을 규정한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주민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회가 어렵게 마련한 법률이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북한 주민은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며 "열악한 북한인권을 외면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정당이 재단 출범을 사실상 막을 수 있도록 한 구조를 고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인권법」 제12조제1항은 총 12인(이사장 포함)의 이사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인을 제외한 10인을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절반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며 "궁극적으로 이사 추천 방식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재단 이사 12명 중 절반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안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이사장은 "기능적 측면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사명은 업무보다 상징적 측면을 더 중시해야 한다"며 "인적 구성이 탈북민으로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인권개선운동이 진일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는 인권문제가 통일정책과 함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인권'을 통일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다. 정 기자는 "동독과의 모든 거래와 교류에는 동독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며 "북한인권재단도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북한인권 정책이 정치적으로 다뤄진 것에 책임을 묻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어부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대북전단 대응, 민간단체 인권조사 중단 등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의 불법·직권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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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