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김영식 의원 '5G 이동통신 정책방향' 토론회 
5G 상용화 4년 됐지만 28㎓ 대역 활성화 지지부진
상대적으로 활용하기 편한 3.5㎓ 대역에서만 성장
28㎓는 B2B에, 3.5㎓는 B2C에 활용 방안 등 제시
"미래 모르는데 활용범위 구분 성급해" 반론도 나와
"28㎓ 정책 견해차 좁혀 새 정책방향 마련해야" 당부

 

 

도입 4년이 지나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5G(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정책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8㎓ 대역 주파수를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에 특화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11월 28㎓ 대역 주파수 할당 만료를 앞두고 그간 정책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이동통신 3사에 3.5㎓와 28㎓ 대역을 할당했다. 시장은 상대적으로 활용하기 편한 3.5㎓ 대역에서만 성장했고, 28㎓ 대역은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제대로된 생태계와 수익모델이 없다보니 이동통신사도 사실상 투자에 손을 놓았다. 이동통신 3사에 1만 5천대씩 할당된 기지국 구축 의무는 4년간 의무 수량의 10%를 겨우 넘긴 상태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28㎓ 대역 주파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근본적으로 넓은 주파수폭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높은 속도'를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정도라면 널리 쓰이고 있는 3.5㎓ 대역 주파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28㎓ 대역은 기술적으로도 더 어려운 데다 투자비가 훨씬 비싼 문제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불확실성 속에서 모험적으로 출발했던 정책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8㎓ 대역은 할당할 당시에는 미지의 영역이었고, 정부도 사업자도 용기있게 투자를 단행했으나, 지금은 위험부담이 있다는 게 분명히 식별됐다"며 "ICT(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정책·경영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국가적 필요에 의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주파수 활용 범위를 구분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범용성이 높은 3.5㎓ 대역은 B2C(기업과 소비자 거래)에 쓰고, 전송범위가 한정적이지만 용량이 높은 28㎓ 대역은 B2B 중심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28㎓ 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다"며 "지금 28㎓ 대역 기지국을 깔면 무슨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명수 강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전국망 단위 이동통신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28㎓ 대역 이동통신 서비스가 과연 적합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소비자들이 4G(LTE)와 5G 서비스 간에도 큰 품질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28㎓ 기반의 5G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품질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앞으로 어떤 기술, 콘텐츠, 서비스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B2B다', 'B2C다' 하는 것이 맞는지 약간의 우려가 든다"며 각 주파수 대역의 활용 영역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론했다. 그는 3.5㎓ 대역을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력엔진'으로, 28㎓ 대역을 '보조엔진'으로 각각 비유하며 "(28㎓ 대역을 통해)새로운 액세서리를 장착하거나 새로운 고품질 서비스를 하는 등 뭔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8㎓ 대역 주파수의 망 구축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마 과장은 "정부가 열심히 독려하고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 했는데 아직까지 혁신적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나라도 28㎓ 대역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의견도 있었다. 여전히 5G 기지국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2천300만이 넘는 5G 고객들은 4G 수준의 품질을 이용하면서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통해 28㎓ 대역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며 "견해의 차이를 좁혀 새로운 정책방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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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