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논의…원전 확대정책 핵심 사안
2031년부터 한빛원전 시작으로 임시저장시설 포화 진행
처분(폐기), 처리(재활용) 주장 엇갈려…업계의 오랜 난제
"국제규범·기술수준 허용하는 현실적인 해법 고민할 시기"

 

 

원자력발전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2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에서다.

 

원전 확대 정책의 핵심 고리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놓고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 당국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이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석자들은 쓰고 남은 핵연료를 곧장 폐기(처분)할 것인지, 일정한 처리기술을 통해 재활용(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4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난제다. 일각에서는 이를 폐기물로 보고 '처분(폐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처리기술 연구' 필요성을,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처분' 필요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뚜렷한 관리체계가 없다보니 지금까지는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여유 공간이 빡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31년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32년 한울원전, 2044년 신월성원전 등 순차적으로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저장시설이 가득차면 해당 원전을 가동할 수 없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양측의 시각이 대비를 이뤘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과연 우리가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최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부는 처분(폐기)하되 일부는 처리(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거나, 기술력을 가진 나라에 위탁해 처리하는 등의 구상이다. 그는 "우리 스스로 옭아맬 필요가 없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 세대의 책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주관하는 과기정통부는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자는 것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아직 처리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앞으로 기술개발에 따라 의사결정을 되돌리거나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처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참석자들은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돼 있지만, 처리 기술은 아직 실증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박병기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국의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며 "어떤 기술이든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게 하려면 실증한 뒤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를 믿지 말라. 그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강도 높은 어조로 자신의 관점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사용후핵연료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만들수록 정부의 관심을 받고 연구과제를 기획하기에 유리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책연구는 국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연구원의 먹거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산업정책국장은 '현실적인 해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국장은 "처리하지 말라거나 처분만 하라는 입장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에서 국제 규범상 가능한 부분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모두 고려하고, 국민적 공감대 아래에서 현실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취급하고 제어·활용할 기술을 앞당겨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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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