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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기사 작성일 2022-06-24 16:59:51 최종 수정일 2022-06-24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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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

    시·도교육청에 내국세 20.79% 비율로 교육교부금 배정
    학생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역대 최대
    교육교부금 지원범위에 대학교육 포함하는 방안 논의
    필요한 액수만큼 주거나 일반지방재정과 통합도 거론
    '현행 유지' 반발도…"다양한 대안 마련해 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목)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다양한 교부금 제도 대안을 마련해 각 대안이 교육투자 수혜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재정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유·초·중등 교육과 교원 인건비 지급 등에 쓰인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넘긴다.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떼어주는 구조다.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도 늘었고, 그만큼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올해 교육교부금(81조 3천억원)은 지난해보다 약 21조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2013년(41조 1천억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한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내국세 연동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 만들어졌다. '베이비붐'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던 시기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환경이 변했다. 학령인구(6~17세)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학생은 줄고 교육교부금은 증가하다 보니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올해의 경우 1인당 1천528만원으로 추산된다. 2013년(625만원)에서 최근 10년새 2.5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지난 16일(목)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교부금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방식을 합리적 자원배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교육교부금의 수혜 범위에 대학교육(고등교육)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지만 대학 지원은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학계에서는 소득 증가·물가 상승·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책정하거나, 교육수요에 따라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식이 언급되고 있다. 비율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필요한 액수를 기준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 통합 논의도 거론된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잉글랜드) 등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따로 나누지 않는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교부금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교부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만 갖고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성은·강만원 예산분석관은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정원을 통제하는 교원 인건비 등은 별도로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지출 항목에 대해 교부금(일반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 예산사업을 편성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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