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
'미래 먹거리'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2030년 1조 5천억달러 전망

여야 의원 모두 규제완화 역설…"제도가 기술발전 못 따라가"
'수요응답형 승차 공유 서비스(DRT)' 등 구체적 사례로 제시

권성동 의원 "모빌리티 분야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규제완화 필수"
이원욱 의원 "대통령실이 규제문제 관리해 큰 틀 방향전환 이뤄야"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28일(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최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 58명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모빌리티(mobility)란 사람·사물의 이동과 관련된 여러 기술을 폭넓게 아우르는 말이다. 과거 자동차산업에만 적용하던 시각을 관련 서비스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최근 각광받는 자율주행은 모빌리티 분야 핵심 기술이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1조 5천억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이 분야에서 미래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히 벌이고 있다.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진단이다. 권성동 의원은 "연말이면 국내에서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량 시대가 열릴 전망인데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규제개혁 성과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던 것을 거론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의제 설정을 잘못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 문제를 반드시 대통령실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의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위주 규제에서 큰 틀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안전본부장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규제 효과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제14대국회에서 일평균 7.2건이었던 의원발의안이 제20대국회에서는 1인당 76건으로 증가했고, 규제 성격이 강한 국토·교통·환경·노동 관련 법안 발의는 약 66배 증가했다"며 "모든 입법에 대해 규제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규제영향심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1~2027년 7년간 1조 974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관련 국가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돈을 국가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중소 연구소 등 온갖 데가 나눠 쓴다"며 "총액으로 보면 1조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말했다.

 

김수영 현대자동차 TaaS본부 MCS랩 상무는 미래 대중교통 수단인 '수요응답형 승차 공유 서비스(DRT)'를 발표했다. 운행경로가 정해진 지금의 대중교통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경로를 정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고 이동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김 상무는 "도심처럼 필요한 곳에 도입한다면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면허 규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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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