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 세미나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 올 수 있다는 위기 인식 공유
보호무역·고립주의 확산…극복 방안은 750만 재외동포 
"외교부 외청으로 '1실 3국 1단' 재외동포청 만들자" 제안
김영주 국회부의장 등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화답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화교가 중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전 세계에 진출한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8일(금)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과 세계한인무역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경제위기 극복의 길 &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 세미나에서는 '재외동포청'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은 "환율(원/달러)이 1천300원을 넘었던 경험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세 번째"라며 "그때처럼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1970~1981년 '제2차 오일쇼크'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됐다.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과거 오일쇼크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이라며 "분명히 뭔가 있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들의 경제 네트워크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계 경제 침체와 '탈(脫) 세계화'가 진행으로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극복하하는 방안이 750만 재외동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외동포의 교류·협력 업무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으로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조직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나왔다. 윤영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외청(차관급 조직)으로 두고 기획조정실, 대변인, 동포정책국, 지역지원국, 동포사업국, 동포생활지원단 등 '1실 3국 1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재외동포 업무는 현재 186개국 재외공관을 통해 이뤄지므로 외교부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대통령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외교부 장관을 재외동포정책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청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장·차관들 사이의 포지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식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은 "모두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설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길 750만 재외동포가 기대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부처 간 분산된 업무가 통합된다면 체계적인 업무 전담이 이뤄져 차세대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아직도 1970~1980년대 동포들의 여권 문제 등 영사업무에 주력하고 있을 뿐, 국내 경제나 교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 같다"며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에 착수하면 (재외동포청 문제가)의제화되지 않겠느냐"며 "여야 의원님이나 김진표 국회의장님 등 의장단과 힘을 합쳐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면 동포의 인권과 지위향상 개념에 치우쳐 있었는데, 경제 쪽을 부각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기능을 한곳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세계경제 변화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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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