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일(금) 오후 제398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총 18개 위원회 가운데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배분
쟁점이었던 행안위·과방위는 여야가 교대로 위원장 맡아
형사사법특위·정개특위·연금개혁특위 등 3개 특위 구성

 

 

국회는 22일(금) 오후 제398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1대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총 18개의 위원회를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했다.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민주당이 2023년 5월 29일까지 맡은 뒤 교대하기로 했다.

 

국회운영위원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정무위원회 백혜련,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교육위원회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국방위원회 이헌승,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정보위원회 조해진,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위원정수는 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 등 1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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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