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해 2023년 4월까지 활동할 예정

국민연금 포함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방안 논의

정부, 자체 위원회 두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진행

野, 해외 주요국 사례 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주문

연금개혁 포함한 여러 개혁과제 사회적대타협 통한 해결 제시

한덕수 총리 "사회적 대타협, 정부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

 

국회가 27일(수) 제39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3일차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는 연금개혁을 놓고 치열한 질의가 오갔다. 정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국회가 구성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목적은 무엇입니까."(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47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많기 시작합니다. 2057년이 되면 그동안 축적한 모든 재원이 소진됩니다. 만약 그때부터 이것(연금급여)을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다면 2070년이 되면 우리의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비율이 200%를 넘어갈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대로 두면 절대로 지속가능한 연금이 아닙니다."(한덕수 국무총리)

"미래의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윤 대통령의 개혁인 거죠?"(김 의원)

"(GDP 대비)부채를 200%를 만들고 국가를 운영할 수 없잖습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회에 설치된 연금특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대응방안을 만들자는 겁니다."(한 총리)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금) 제398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다.

김 의원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에 합의했다. 정부는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미 상당한 (연금개혁 관련)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따로 (위원회를)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에 만들어진 위원회에 정부의 안을 제출해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결국 정부는 쏙 빠지고 뒷짐지고 구경하겠다는 속셈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안을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있다.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 무려 10년 동안 정부가 나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은 부총리,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 설명회를 개최해 국민들을 설득했다"며 "정부가 빠지고 국회가, 여야가 알아서 타협하라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정부가 국회와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진지하게 해나겠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주관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당연히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먼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 연금개혁위원회를 꼭 설치하시라"고 하자, 한 총리는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대타협위원회도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연금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사회적 개혁과제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면서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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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