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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기재부·한은 등 업무보고…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공방

    기사 작성일 2022-08-01 18:29:00 최종 수정일 2022-08-02 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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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1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야당, '법인세 인하' 세제개편안 두고 "부자 감세" 비판
    "국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왜 대기업에 세금 퍼주나"
    적극 반박 나선 정부·여당…"기업투자·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경감 비율 더 높아, 부자감세 동의 못해"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도마

    한은 총재 "추가 빅스텝 없지만, 불확실성 단언 어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노골적인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전체 90만개 법인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103개 정도"라며 "고통받는 서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재벌·대기업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이 최근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약 4천600조원을 주로 부유층 증세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도 2023년부터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한다"며 "세계 주요국의 경제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완화 ▲소득세 개편 등을 일제히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 사는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 재벌·대기업에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고 힘줘 말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21.2%인데 우리는 (25%로)훨씬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도 OECD 국가 평균은 3.0%인 반면 우리는 4.3%"라며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줄어 자금여력을 갖게 된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시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와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활동을 개선하려 한다면 법인세 감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기업의 법인세에만 주목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도 함께 대폭 낮췄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 경감 비율이 더 높다"고 반박했다.

     

    1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1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분간 물가상승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큰 대외 변수가 없다면 추가적인 '빅스텝'(0.5%p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6%대 물가상승률이 2~3개월 지속된 후 안정될 것"이라며 "물가가 전망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0.25%p씩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니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9월 '자이언스 스텝'(0.75%p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가상승이 이어지면 (한은이 추가적인)빅스텝을 밟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다양한 정책의 폭과 크기는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민 부담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변제 능력이 한계에 달한 190만명 정도가 파산할 수도 있다"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행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더 이상의 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민 실질소득이 더 떨어지고, 향후 뒤늦게 이것을 잡으려면 더 큰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정말 무거운 마음이지만 물가상승 심리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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