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1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원희룡 장관, 주택공급 로드맵 관련 "8월 10일 전후로 계획"
與 강대식 의원 "경기추세·미분양 등 고려해 공급 조절해야"
원 장관 "변화하는 경기 상황, 수급 상황 보며 미세조정 필요"
野 김병욱 의원 "운전정밀검사 빨리 받도록 장치 만들어야"
원 장관 "칸막이·규제장벽 없애는 것부터 최대한 방법 찾을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수)께 현 정부 첫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18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확대 및 주거안정지원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250만호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 로드맵을 8월 중에 발표한다고 언론을 통해 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리와 물가, 환율 인상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주택경기가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1, 2위를 기록하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할 때 비수도권은 경기 추세, 미분양주택, 향후 주택수요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50만호+@라고 하는 것은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공급,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 내용 구성은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수도권 심야택시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놓고 질의도 오갔다.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 호출료 운용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고심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중 스마트 호출료 운용을 언급하며 "국토부는 '카카오택시 블루'를 모델로 해 기본료에 3천원을 더 주면 어느 때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가 승차거부 없이 바로 손님을 태우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이 제도를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나와 있는 여러 방법들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견을)좁혀가기 위한 시동을 건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일반'으로 부르면 안 오고 3천원 더 주고 '블루'로 호출해야만 오게 된다. 편법적인 택시료 인상 아니냐는 불만이 많다"며 "그 불만을 국토부가 해결하기는커녕 편법적인 요금 인상을 동조한 것이 아니냐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획일적인 호출료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 택시기사들이 (월급여로)200만원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호출료든, (야간)할증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수입이 적정하게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협의를 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택시기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대기자들이 최근 밀려 있는 것을 거론하며 "법인택시기사 일자리를 찾고 있는 대기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는 일을 국토부가 해야 한다"며 "운전정밀검사를 빨리 받아 법인택시기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동의한다"며 "택시기사로 활동하겠다는 분들을 막고, 붙잡고 있는 모든 칸막이와 규제장벽을 없애는 것부터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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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