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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경인사연 등 국감…감사원의 국책연구원장 개인정보 요구 논란

    기사 작성일 2022-10-14 17:24:14 최종 수정일 2022-10-14 1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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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14일(금) 경인사연·출연연·개보위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감사원, 경인사연·출연연 7천여명에 대한 5년치 열차탑승 정보 요구
    野 "개별동의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 조정 사유"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 "개별법에 정보수집 근거 있을 땐 개별법 우선"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사퇴 압박 받은 적 없고 신문 보도 보고 알아"
    정 이사장, 중도사퇴 없이 임기(2024년 2월)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 피력
    개보위, 오후 질의에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소지 있어" 입장 밝혀

    與, 이전 정부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이 자리 지키는 것 부적절하다고 지적

    "여러분들이 받쳐준 국정 철학, 이념, 정책이 국민에게 심판 받고 폐기 된 것"

     

    14일(금)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금)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가 14일(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이전 정부 임명 국책연구원장들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가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출연연 기관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이 있는 22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에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명분으로 열차 이용 실적을 요청했다"며 "여러분도 정부출연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용 내역이 감사원에 보고되었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열차이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는 동의를 해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은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SR에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요청 자료는 7천131명, 2017년 이후의 열차탑승 내역"이라며 "주민등록과 이름을 기재해 양 기관에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했고, 양 기관은 79만 9천166건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5년 간의 (자료요청)대상에는 임용되기 전 민간인 시절의 자료도 포함된 걸로 안다. 개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 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감사원법에 보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는 개별법에 정보수집에 관한 근거가 있을 때는 개별법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법과 하위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다"고 답했다.

     

    14일(금)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4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는 없었지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느냐"며 "7천명이 넘는 사람들, 이들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인 신분 시절까지의 정보를 다 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고학수 위원장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만약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별사안에 따라 고려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고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상상하기 힘든 숫자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5년 간의 민간인 시절이 포함된 정보를 요청한 것이 과연 잘 한 것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하자, 고학수 위원장은 "3년 임기인데 그 임기 이전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황운하 의원은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으신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퇴 압박을 받은 게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정해구 이사장은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직접 연구회로 온 것은 없었고, 총리께서 기자들과 같이 있을 때 했던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황 의원이 '2024년 2월까지인 임기를 지킬 생각인지' 묻자 "그렇다"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4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보위는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와 SR에 공직자 7천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개보위는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규칙에 의거해 코레일·SR 등으로부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주민번호·탑승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제공·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감사 목적과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그 당시 탑승정보까지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연구원이라는 데가 정부의 정책방향, 정부의 정치철학 이런 것에 대해 같이 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며 "여러분들과 여기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는 것도 부끄럽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받쳐준 국정철학, 국정이념, 국정정책이 국민에게 심판을 받고 폐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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