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9일(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올해 60만 8천개 → 내년 54만 7천개 감소
공공형 노인일자리 70대 이상(89.0%), 여성(70.5%) 비중 높아
野, 저소득·고령층 노인일자리 감소에 따른 문제점 지적
"빈곤층 해당 노인들의 삶을 더 훨씬 어렵게 만들 가능성 있어"
정부 "저소득 어르신 우선 일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與, 복지부·고용부 합한 전체 노인일자리는 증가했다고 반박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중간에 해당하는 사업 대안 제시
정부 "저희들도 40시간 정도하는 사회서비스형 검토한 바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19일(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빈곤층 노인일자리 대책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60만 8천개에서 내년 54만 7천개로, 관련 예산을 올해 9천193억원에서 내년 8천271억원으로 줄인 것을 문제 삼았다. 저소득·고령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노인빈곤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정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10명 중 9명은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었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89.0%, 80대 이상이 3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여성(70.5%)이 남성(29.5%)보다 더 많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지금 현재 공익활동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10만 여명이 대기 상태인데 정부가 내년에는 6만 여개를 잘라버리겠다고 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16만명에 해당하는, 그것도 아주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삶을 더 훨씬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부자감세 한다고 통 크게 60조원 깎아주는데, 빈곤층을 위해서 더 줘도 될 것을 1천억원이나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수)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내년도 전체 노인일자리가 2만 9천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이 720억원 증액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공형과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올해 84만 5천개에서 내년 82만 2천개로 2만 3천개 감소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에 따른 노인일자리는 올해 9천개에서 내년 6만 1천개로 5만 2천개 증가한다. 이를 종합한 노인일자리는 총 2만 9천개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노인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이는 착시효과다. 전체 노인일자리를 다 더하고, 뺀 결과"라며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더 늙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일자리로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에 따른 (저소득 노인)일자리 대란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느냐"고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동정책관 직무대리는 "저소득의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공공형 축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절대적인 숫자가 줄었는데 어떻게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느냐.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를 못 구하신 분들이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 직무대리는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전체로 보면 노인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형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가 하는 것과 합하면 전체 (노인)일자리는 늘었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정말 수입이 확 줄어드는 이분(저소득·고령층)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중간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형(월평균 30시간) 참여 어르신은 조금 더 오래 근무하고 싶고, 사회서비스형(월평균 60시간) 참여 어르신은 좀 더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중간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니즈(요구)에 맞춰서 월 40시간 정도로 맞추는 것은 어떤가. 기존에 공익활동을 하시다가 못 들어 가시는 분들이 거기로 편입되실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희들도 40시간 정도하는 사회서비스형 이런 부분을 검토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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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