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20일(목) 농림수산식품부와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與, 재정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쌀 산업 경쟁력 잃을 것 우려
"많은 자원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면 우리의 미래 농업 잠식할 수 있어"
정황근 장관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 너무나 클 것으로 생각"
野, 쌀값 폭락 막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하다가 잘못되면 개정하면 돼…해보지도 않고 악영향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정 장관 "한번 개정 하면 돌릴 수 없어"…양곡관리법 개정 부정적 입장 확인
정부, 쌀 가격 안정 위해 45만t 시장격리 계획…"연말까지 완료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20일(목) 농림수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통과된 것을 비판하면서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하는 것(공급 관리)이 핵심이다.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야 한다.

질의에 나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문제가 쌀 이외의 농민들, 이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며 "많은 자원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우리의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가 있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매입을 도입할 경우 매년 1조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한다"며 "쌀이 남아돌게 되면 쌀이 제값을 못 받는데,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과잉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법의 폐해가 결국은 쌀 농사 짓는 농민도 못 지키고, 종국적으로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대국민 호소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대응책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이 법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시행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개정)양곡관리법으로 쌀 공급 과잉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지금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제시한 것이 전략작물을 제도화해서 (쌀 이외의 작물로 재배를 유도해)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그 전에 수급균형까지 가기 전에는 올해처럼 (쌀 시장)격리를 확실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t을 시장격리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비축미 45만t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불안정한 쌀 시장을 안정화하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양곡관리법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보기는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냐"며 "쌀값 폭락이 정부가 제때 시장격리을 안 해서 벌어진 것 아니냐. 양곡관리법의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확한 워딩은 양곡관리법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무화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의원이 "장관님은 농림부 장관"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고 맞받아쳤다.

어 의원이 재차 "하다가 잘못되면 개정하면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악영향이 있다느니,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느니…"라고 하자, 정 장관은 "한번 개정을 하면 돌릴 수 없다"고 답했다.

어 의원은 "정부가 쌀 45만t 시장격리 발표를 했다"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어제 2021년산을 입찰해 오늘부터 매입에 들어갔고,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구곡(2021년산)은 11월 말까지 하는데 아마 그 전에 끝날 거고, 신곡(2022년산)은 12월 말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시장가격이 언제 정도 되면 정상화 될 것 같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미 상당부분 안착이 됐다고 보시면 된다. 지금 (바닥에서)17%정도 올라갔다"며 "(80㎏ 기준)19만원 정도까지 갈 것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이미 19만원선까지도 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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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