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1일(금) 국토교통부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묻는 질문 이어져
"서울 아파트 가격 10년 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위기의 징후 오고 있어"
원희룡 장관 "50% 가까이 오른 가격이 7% 내리는 것 폭락이라고 생각 안해"
국토부 소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기재부 소관 투기지역 통합 주문도
"이렇게 복잡하고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3종 규제지역 제도 개편해야"
원 장관 "근본적으로는 타당한 지적…당장 고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오가
HUG·LH 등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사회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 제시
원 장관 "결국 재원과 가격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가 21일(금)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비롯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국민이 보유한 재산)의 63%가 부동산 재산이고, 금융이나 기타자산은 적은 편"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면 금융 부실화 우려가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경기침체로 또 이끌게 된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거시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한 상황의 진행 성격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과거에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 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들에 대한 완화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오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도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전국적으로는 50% 가까이 오른 가격이 7% 내리는 것이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정비규제, 종합부동산세, 담보대출규제, 양도세, 초과이익환수제 (각종 규제가)너무 많다"며 "이를 통합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나친 규제 또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 등 복잡한 부동산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운영주체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규제지역도 단순하게 고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국민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이렇게 복잡하고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3종 규제지역 제도를 개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19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누적돼 온 규제 아니겠나. 지금 현재 작동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고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시간을 두고 고쳐야 하겠느냐"고 다시 묻자, 원 장관은 "예를 들어서 이명박정부 때처럼 강남까지 투기과열지구를 전부 해소했을 때, 새롭게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해제하는 것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말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들도 동참시켜 '국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깡통주택을 매입해 3~4년 보유하면서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개인인 집주인을 국가가 집주인인 것으로 바꿔주는 형식 아니겠나. 결국 재원과 가격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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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