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 규탄

최단시간 내 안보태세 구축…한반도 긴장완화에 초점

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으로 구성된 새 윤리특위 구성

제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선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요구 보고…野 3당 24일 본회의 추진

 

 

국회는 10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은 최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잇단 군사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했다.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모든 노력에 박차를 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은 "수백 만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가결처리됐다. 2020년 9월 1일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새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이며, 활동기한은 제21대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는 「정진석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국회부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해 신임 국회부의장으로 정우택(5선)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또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오는 24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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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