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0일(목)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부별심사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정부 대응책 주문
"50조원 +@ 유동성 공급,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의미"
추경호 부총리 "면밀히 살펴보며 필요한 대응 위한 검토 작업 진행"
野 "尹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외환보유고 10% 가깝게 날아가"
"IMF 등이 우리 외환보유고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도 충분하다고 해" 반박
與 "지금 공시가격보다도 집값이 떨어진 상황" 향후 계획 물어
원희룡 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관련해 "12월 중 당겨서 결론 낼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10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최근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위기, 급격한 환율 변동성 대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안정펀드 20조원을 포함해서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누적된 문제 등과 어울려 시장의 변동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울산 최대 재개발 사업인 중구 'B04구역'을 언급하며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모두 입찰을 포기했다. 여기가 이 정도라면 수도권 대단지 외에는 자금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이 되지 않아서 10% 이상 높은 금리의 브릿지론을 쓰면서 버티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을 단단히 걸어잠갔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급등기인 지난 수년간 (부동산)PF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 중에 건실한 부분도 있고, 조금 사업성이 낮은데 그 바람을 타고 간 곳도 있다"며 "건실한 PF, 건실한 사업장, 건실한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현재 각 사업장을 면밀히 보면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대응들을 해나가기 위한 여러 검토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외환보유고가 10% 가깝게, 금액으로 50조원 이상 날아갔다"며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쏟아부은 탓이라고 생각한다. 4천억 달러가 (외환보유액)심리적 방어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현재 4천168억 달러다. GDP(국내총생산)의 25% 수준이고 IMF(국제통화기금) 등에서도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며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다만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국제기구에서도 일정 부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추세적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연내 결론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복합위기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PF 문제와 연계돼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집값이 떨어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느냐"고 물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금리라든지 그동안 지나치게 오른 가격 때문에 가격하락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나친 거래위축, 매도·매수 호가가 너무 격차가 나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는 부분, 공급여건 자체가 지나치게 취약해지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선제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2년 전에 발표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며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올리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가격보다도 집값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고 향후 계획을 물었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 흐름을 생각했을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며 "이뿐만 아니라 공정가액반영비율이라든지 또 세율이라든지 조세법률주의에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정책적이고 이념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연구용역이 나오려면 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원 장관은 "내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7월·9월 재산세 또 11월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적용돼야 한다"며 "원래는 근본적인 틀까지 다 검토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줘야하지만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월 1일 적용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당겨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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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