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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교육재정 토론회…정부, 11.2조 특별회계 조성해 위기대학 지원 추진

    기사 작성일 2022-11-16 08:34:19 최종 수정일 2022-11-16 0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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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15일(화)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 개최

    학생 감소로 수입 줄고 고정지출 늘어…지방대학 위기 심각

    교육부, 대학 관련 사업 이관 등으로 총 11조 2천억원 마련

    국회예정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OECD 지표로 재산정해야"

    유·초·중등 교육계 반발 우려도…"특별회계 보완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15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교육재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5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하기에 앞서 국회·정부·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 관련 사업 이관과 교육세 전입, 일반회계 추가 전입을 통해 11조 2천억원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열악한 지방대학 재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 개편은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반면 보수·관리 운영비 등의 고정 지출은 증가하며 지방대학 재정형편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장 차관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가 낙후되고 기본적인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구 유출이 겹쳐 지방대학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대학 관련 사업과 타 부처 소관 대학 직접지원 사업 등의 기존 사업 이관을 추진해 8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유·초·중등 지원용도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원을 떼어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한다. 또 일반회계 별도 추가 재원을 통해 약 2천억원을 충당, 총 11조 2천원의 특별회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15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교육재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교육재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에 기반한 산정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OECD 국가의 정부 총지출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지출 비중 등을 따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추산한 2023년 정부안(77조 3천억원) 대비 교육재정교부금 차액은 최대 6조 3천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 일부 교육계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정부 방침에 유·초·중등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안정성으로 향후 해당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유·초·중등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특별회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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