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16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 등 16인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민간자문위, 연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의 대안 작성해 제출

연금특위·민간자문위 연석회의 등 운영방안 논의

"정부주도·국회주도·국민참여 혼합한 형태로 나아가야"

"국민 70%가 찬성…충분한 사회참여와 공론화 필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6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16인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김연명 교수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사례가 증명하듯 한국은 국회 주도의 연금개혁이 유리한 국가"라며 "16명의 전문가가 관련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하 교수는 "충분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연금개혁 방향의 대안, 내년 1월 31일까지는 연금개혁 방안을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특위·민간자문위 연석회의 등 다양한 위원회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며 "두 위원회가 연석회의 형태로 소통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을 해나가는 방식에는 정부주도형인 캐나다 모델, 국회주도형인 스웨덴 모델, 국민참여형인 영국 모델이 있다"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혼합한 형태로 나아가는 게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두고 국민 찬성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으나 의견이 제각기 달라 문제"라며 "충분한 사회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며 연금특위 차원에서 이를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여러 의견에 대해 "민간자문위와 연금특위의 연석회의 추진, 민간자문위 회의내용의 즉각적인 공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7월 22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설치됐다. 주요 안건으로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주호영(위원장)·강기윤(간사)·김미애·배준영·배현진·윤창현 위원 등 6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간사)·김민석·송옥주·이용우·이해식·정태호 위원 등 6인, 정의당 강은미 위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해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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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