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17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2023년도 예산안」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 일괄상정
우원식 소위원장 "법정시한 내 충실히 심사하도록 적극 협조 부탁"
박정 간사 "24조원 지출 재구조화 논의 등 필요 예산 만들도록 노력"
이철규 간사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예산, 국민에 도움되는 예산 노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과방위 소관기관 시작으로 감액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우원식·이하 예산소위)는 17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정시한(12월 2일) 내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필요한 예산은 예산대로, 불필요한 예산은 반추 삼아 정부가 이야기한 24조원 지출 재구조화(구조조정)도 해가면서 필요한 예산이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는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가 제대로 짜여지도록, 일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걷어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소위 첫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소위는 부처별 감액심사 후 부처별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출총액 679조 5천억원 대비 40조 5천억원 감액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는 등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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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