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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예산부수법안 일괄상정…금투세 2년 유예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22-11-18 17:38:29 최종 수정일 2022-11-18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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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18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세법개정안 등 세입예산부수법안 일괄상정해 심사 착수

    與, 금투세 도입 관련 "시장 침체기에 금투세 도입은 부적절"

    野, 당초 계획대로 금투세 도입·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제시

    부총리 "금투세 최소 2년 유예하고 시장상황 보며 조정할 것"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통째로 사라져…민생예산 꼭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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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에서 박대출(오른쪽)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8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당초 내년 1월 1일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세(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매기는 세금)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오갔다.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투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시장 침체기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위원장은 "금융투자세 도입을 앞두고 1천400만 개미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주식시장 침체기에 금융투자세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독가스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의원은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2분의 1 이상 줄어든 현 상황에서 금융투자세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제도가 시행될 시 개인투자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년 유예를 넘어 부과 여부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최근 주식시장의 취약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당초대로 시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소 2년의 유예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연계돼 있다며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3년 0.20%로 우선 낮추고, 금투세 시행에 맞춰 2025년 0.15%까지 내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증권거래세 (단계적)폐지와 패키지로 있는 것"이라며 "이걸 유예하든 안 하든 간에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원래 정부가 발표한 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는 정책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 최근 시장상황이 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며 "과세체계의 변화는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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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신동근 의원은 "1분위(소득수준 하위 20%) 소득이 6.5% 감소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안전망을 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53억원이 전액 사라지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922억원이 삭감되는 등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 다수가 내년 예산안에서 희생됐다"며 "사회안전망을 위한 민생예산은 꼭 부활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내년 예산안 내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11.7%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늘어나는 한계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3천572개(전체 내 14.9%)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며 "입체적인 기업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리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적극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자생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과정은 필연적"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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