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화) 공개된 「경찰공무원이 스토킹범죄,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임용을 제한하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난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도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화) 공개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기간 3년으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화) 공개된 「장기전세 보증금 인상률 1년 납부 유예 및 보증금 인상률 재논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적용하기로 한 것과 일부 단지에만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가 취소 통보를 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률과 납부 유예 기간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화) 공개된 「외국인 선거권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투표권이 있는 친중 성향의 외국인들로 인해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화) 공개된 「기상직 면접 미흡 결정 기준과 미흡 상세 이유 통보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기상청 국가직 7급 면접시험에서 ‘미흡’으로 불합격한 응시자에게 사유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화) 공개된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위해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화) 공개된 「김남국 국회 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하라. 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기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재판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동 기간 재판을 받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왜곡죄 법안들을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2월 21일(수) 공개된 「길고양이 학대법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이 미약하므로, 현행 최고 3년형인 「동물보호법」의 벌칙 규정을 10년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2월 23일(금) 공개된 「원주민 전매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 제4항의 규정으로 원주민들은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매도할 수 없어 사적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원주민들의 전매를 허용하는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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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