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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국회부의장 신년사 "지금의 위기 극복해 일류강국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기사 작성일 2023-01-02 07:55:07 최종 수정일 2023-01-02 0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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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3년 1월호 특집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정우택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여러 정국 상황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먼저 집권여당 국회부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국민 모두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집값 급등락과 전세난, 고금리·고물가·고유가 3중고에 과중한 세금과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늪, 불의의 참사들, 노조 불법파업까지.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 경기침체, 북한 도발까지, 그야말로 경제·안보위기, 외우내환의 한 해. 국민들의 걱정과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고,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정권심판,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이 보여 준 국민 편 가르기, 내로남불의 진영 정치와 경제외교안보 총체적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고 깊었던 국민께서 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을 세워, 나라 살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아 야당이 된 민주당은 2년전 민심 유효기한이 다 한 169석의 거대의석을 악용해 사사건건 국정을 방해하며, 헌정사·국회사에 여러 오점을 새기고, 나라와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간 정부제출 법안 처리를 막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 민생을 볼모로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세력들과 결탁해 여러 청부입법을 여당과 협의도 없이 야당 단독 강행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국민께 그나마 희망을 줄 올해 정부 편성 예산안을 마음대로 손질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수정안 처리 으름장을 놓았는가 하면, 예산처리 헌법 시한을 어기고,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겼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이자 최장 지각 불명예 사례입니다.

     

    희망과 미래를 얘기해야 할 신년 인사에, 국민 여러분과 국회 가족 여러분께 지난 한 해를 되짚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심을 역류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내팽개친 채, 정권 비협조 입법 횡포, 파괴의 정치를 일삼는 이러한 역사가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국정운영의 발전적 파트너 관계, 국민 선택한 정권 성공위해 협력해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무너뜨려야 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발전적 파트너로서, 무거운 공동의 책임감과 역사적 책무를 갖고, 국민이 선택한 정권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소통과 대화, 합의와 협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여야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숙의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여야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협치형 통치구조 국민개헌을, 중단기적으로는 상임위 단계에서 탈당 의원들을 편입시켜 꼼수로 정족수를 짜맞춰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하거나, 첨예한 이견이 있는 법안들을 단순한 수적 우위로 강행하는 입법독재가 불가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올해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과 퍼머크라이시스(영구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하며,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새 도약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월드컵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원팀 정신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16강 진출의 기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새해에는 위기에 대응해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 일류강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원팀 정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협치로 온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루기 위해 함께 진력합시다.

     

    저 역시 정부여당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과 아픔, 보람을 함께하며 희망이 가득 찬 새해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2023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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