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수) 공개된 「헤이그 아동 탈취 사건 해결을 위한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가입돼 있다. 국제아동탈취로 국내에 억류된 미국 아이들을 돌려보내라는 법원 판결에도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헤이그 협약의 ‘중앙당국’인 법무부에 적극적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판결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담은 내용의 입법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1월 25일(수) 공개된 「부부 강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혼인 기간 자행된 강간·스토킹 등 부부 일방의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25일(수) 공개된 「촉법소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게 죄질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월 25일(수) 공개된 「직업군인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무복무 병사의 급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직업군인의 급여·복지 등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25일(수) 공개된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및 파렴치한 음주운전 살인자들의 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선처 없는 법정형 선고, 운전면허시험 불허 등의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25일(수) 공개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7광구 문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흑해 유전의 석유매장량에 버금갈 것으로 추정되는 7광구(제주도 남쪽 대륙붕)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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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