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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3.2.6.~2.12.)

    기사 작성일 2023-02-13 11:01:36 최종 수정일 2023-02-13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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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6일(월) 공개된 「비인두도말 PCR검사 전면 중단 및 의료인의 갑질근절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비인두도말 PCR검사 채취용 면봉에서 유독성 물질이 발견되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 방식의 PCR검사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6일(월) 공개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폐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경구항암제 ‘타그리소’의 한 달 투여 비용이 약 600만원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6일(월) 공개된 「간호학과 편입 2년제 양성제도 재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간호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편입생 수학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간호사 전문성 강화 및 의료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2월 6일(월) 공개된 「치위생과 직장인반 개설 재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약 50% 지원, 주 1~3회 비대면 수업을 운영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치위생과 직장인반’제도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0일(금) 공개된 「하이원 아이스하키팀 해체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재 팀 해체 절차가 진행 중인 ㈜강원랜드 하이원 아이스하키팀의 해체 반대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2월 10일(금) 공개된 「세금을 3분의 1로 축소하기 위한 국민투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박탈하고 무보수·명예직 국회의원 100인을 새로 선출하는 한편, 선출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0일(금) 공개된 「무시험 초등교사를 양산하는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정책 철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은 교원 전문성을 악화하고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0일(금) 공개된 「생활형 숙박시설 통합지원센터 설립 건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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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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