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2-27 11:02:26 최종 수정일 2023-02-27 11:02:26
2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권칠승·김성원·소병훈·송옥주·이소영 의원실 등 주최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총 25곳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으며, 2개 시·군이 묶인 통합교육지원청은 6곳이다. 토론회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윤두현 의원실 주최로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준 및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립성 상실, 재량권 한계 일탈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안병길 의원실 주최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명확히 설정해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2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서삼석·김정호·신정훈·안호영·서동용 의원실 주최로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국전력이 농사용 저온 저장고를 단속해 위약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농사용 전력 위약관련 현안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윤관석 의원실 주최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요금 인상 전망과 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정책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소병훈·이학영 의원실 주최로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양분관리제(가축분뇨 등 양분의 투입·처리를 관리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살펴보고, 질소 저감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을 모색한다.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재형 의원실 주최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지난 2008년 노인에게 신체 활동,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간의 성과를 환류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안호영·위성곤·신정훈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한돈산업 관련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한돈농가의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월 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 입니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상황 진단을 토대로 초저출생·고령사회·인구위기 극복와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조세정책을 논의한다.
3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상민 의원실 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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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