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월) 공개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은 27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폐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경구항암제 ‘타그리소’의 한 달 투여 비용이 약 600만원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화) 공개된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은 24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군인연금 기여율(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2일(수) 공개된 「14만 파킨슨병 환우를 위해 기존 오리지널 약제의 재공급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보재정 절감과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행 중인 ‘동일성분 후발 의약품 등재’로 인해 기존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이 선택권조차 없이 후발 등재되는 복제약을 복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파킨슨 환자들이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 약의 재공급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2일(수) 공개된 「코로나 긴급사태이후에도 긴급사용신청유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제약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신약 개발을 위한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3일(목) 공개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 또는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하므로, 급발진 의심사고 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4일(금) 공개된 「인스타 부업 사기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을 통한 부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당 사기 행위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와 관련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4일(금) 공개된 「림프부종 환자에 대한 장애인 인정과 높은 치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인암 관련 수술과 방사선‧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인 림프부종을 장애로 인정하고, 치료비‧수술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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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