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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지원대책 개선 토론회…"정부, '제값받기' 체제 확립할 것"

    기사 작성일 2023-03-02 17:05:56 최종 수정일 2023-03-02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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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토론회
    중기부, 창업벤처 육성하고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해 '제값받기' 지원
    "디지털 격차 및 벤처플랫폼-소상공인 갈등 등 양극화 해소할 것"
    사양산업된 자동차 내연기관 우려…"정부차원 투자·컨설팅 절실"
    정부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안…"과제형태→투자형태 전환해야"
    김 의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 해소 필요"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 효율적 지원사업 관리체계 마련해야"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와 재정위기로 침체를 겪는 국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창업벤처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의 가치만큼 생산 대가를 얻는 '제값받기'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 계획안이 나왔다.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국장)은 "지난해 중기부가 새 정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손실보전·보상, 납품대금 연동제 등의 긴요한 프로젝트 완수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그간의 양적 성장을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 간 디지털 격차와 벤처플랫폼-소상공인 갈등 등 입체화하는 양극화 해소 노력 역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기부는 ▲글로벌 유니콘을 창출하는 등 창업벤처를 집중 육성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부처협력을 실시하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개편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스마트·온라인 전환과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규제혁파를 위해 기관·지방청, 전부처와 강력한 '정책원(one)팀'을 결성하고 복합위기 안전망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 위축세를 보이는 청년창업이 활력을 되찾고 혁신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내연기관 산업이 사양산업에 접어든 것을 고려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종태 한밭대 산학융합학부 교수는 "자동차 산업 전환으로 내연기관 부품의 퇴출이 이미 기정사실화됐으며 중소 부품업계는 산업전환·기업매각·인수합병 등을 통해 생존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지원, 정보부족 극복용 컨설팅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나선 퀀텀엘에스티의 박원석 회장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자금집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과제형태 자금지원에서 투자형태 자금지원으로 변경하는 걸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매년 평균 1천500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해왔지만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일각에서는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의 중복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하나의 사업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효율적 사업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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