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목) 공개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28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 또는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하므로, 급발진 의심사고 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8일(화) 공개된 「지하철3호선 연장 및 대지권 등기 문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경기 고양, 파주시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28일(화) 공개된 「학폭 가해자 처분 기준 개정 및 학폭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의 행위를 점수화된 교육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없으므로 교육부 고시 개정과 학교폭력 심의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3일(금) 공개된 「준공 지연 지체보상금 예외 입법 철회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조 파업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될 경우 주택 사업자에게 ‘지체보상금'을 면제해 주면 입주예정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므로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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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