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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美 교육저축계좌: 개인 선택 존중하는 교육재정 활용 사례』 발간

    기사 작성일 2023-03-09 10:08:17 최종 수정일 2023-03-09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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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 선택하거나 다른 형태의 교육 위해 사용할 수 있어
    획일적으로 교육예산을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 가능

     

    『현안, 외국에선』통권 제55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3-5호(통권 제55호) 『미국의 교육저축계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재정 활용 사례』를 발간했다.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1990년대부터 학교선택권(school choice) 제도가 도입됐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학교선택권 제도 중 교육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의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州)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15개 이상의 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아이오와주와 유타주에서는 법안이 통과됐다.

     

    교육저축계좌는 K-12(유초중등) 학생에게 배정될 주정부 예산을 주정부가 승인한 저축계좌에 예치해 학부모가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형태의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 애리조나주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도입한 것이 시초다.

     

    교육저축계좌에는 학생 1인당 책정된 주정부 예산 중 일부만 예치되고, 나머지 금액은 기존 공립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공립학교 예산에 대한 타격이 없다.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임을 증명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플로리다주 조사결과에서는 사립학교 등록금 외에 학생의 구체적 필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 소비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학교선택권 방안 중 최근 교육저축계좌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의 교육예산을 획일적으로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교육예산의 일부를 학교 단위에서 학생 개인에게 배정하는 미국의 교육저축계좌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도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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