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향후 3년간 '월 49유로 교통티켓' 도입해 에너지·인플레이션 위기 대응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6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10호(통권 제222호)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달부터 3년간 '월 49유로 교통티켓'을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이다. 고속열차 등 일부 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49유로 월정액 티켓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은 대중교통의 유인체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일정 기간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권 요금제나 무상교통제를 실시해 왔다. 49유로 티켓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물가상승 억제, 가계소득 보전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독일의 「근거리 대중교통의 지역화에 관한 법률(지역화법, RegG)」에서는 49유로 티켓을 성공시키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절한 자금조달의 근거를 규정하고, 시민이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충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공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우 관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며,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