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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다양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5-04-29 16:54:44
최종 수정일 2025-04-29 17:09:52

29일(화) 김정재 의원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 주최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로 법인택시 운영난 심화

최근 5년간 법인택시 기사 31% 감소하고 택시 가동률은 34%에 그쳐
저임금 구조 탈피하면서도 근로 의욕 고취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필요

성과급형 월급제, 리스제, 파트타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임금체계 제시

김 의원 "현장의 목소리 담아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 주최로 열린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다 — 29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급형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형태·임금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다양한 택시서비스로 공급 장벽을 완화하고, 성과비례형 임금체계로 비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법인택시 업계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7만 679명으로 5년 전인 2019년(10만 2천320명)에 비해 31% 감소했다. 택시기사의 이탈이 커지면서 같은 기간 법인택시 가동률은 50.4%에서 34.0%로 떨어졌다. 종사자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시내 법인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은 66.5%에 이른다.

2020년 법인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월급제가 도입됐다. 월급제는 택시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시에서 2021년부터 시행돼 지난해 8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됐다. 법인택시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고령의 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연구원은 법인택시 기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이자 자영업자로서의 '하이브리드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시업계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면서도 근로 의욕을 고취해 택시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선 거론된 것이 성과급형 월급제다. 월기준금(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와 기사가 분배하는 구조다. 월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기사에게는 근로시간을 계산해 고정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초과 근무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연구원은 "택시기사의 불성실 근로를 방지하고, 노사 모두 근로를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거론된 것이 리스(LEASE·대여)제다. 리스제는 기사가 택시회사로부터 자격을 임대해 임대료,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운송수입금 전체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김 연구원은 "운전자는 스스로 근무시간과 영업전략, 근무조건을 통제하고, 회사는 고정 임대료만 받고 차량 유지 관리비 등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파트타임 근무제(단시간 근로제)도 다뤄졌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뿐 아니라 N잡러(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해 택시회사와 기사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김정재 의원이 29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형 택시' 확대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형 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환승 가능한 지점까지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박재영 도시환경연구 대표는 예산 재배분과 법제 개선으로 공공형 택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박 대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추가하고, 지정 기준과 지원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인구소멸지역 등 특정지역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예외규정과 재정자립도 차등 지원으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택시 산업은 시민의 발이자 지역 복지의 첫 단추"라며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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